오늘 윤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은 50만 가구 등 전국은 158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공급하는 주택이 많고, 인구수는 줄어들었다는 발표로 보아 이제 서울에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한 발짝 다가올 수도 있으니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첫 주택 공급 대책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에 따르면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2023~2027년) 공급될 주택은 모두 270만 가구입니다. 연평균 54만 가구(인허가 기준) 꼴입니다. 지역별로 서울엔 50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 32만 가구보다 50%나 넘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는 도심,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에서 총 158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이 역시 같은 기간 29만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광역, 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들을 통해 총 5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도심 복합 사업 등에선 52만 가구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88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먼저 꽉 막혔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합니다. 지자체 협력을 통해 신규 지정을 활성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22만 가구 규모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은 주택 노후도와 지역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 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 가구를 지정합니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해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예정입니다.
새 아파트 공급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손질합니다. 이 제도는 2006년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과다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했는데 부담 과다 논란 등으로 여러 차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
부과기준은 그간 시장 상황 변화에 맞게 조정합니다. 면제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집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 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공공분양 기부채납분은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제외할 예정입니다. 세부 감면안은 내달에 발표하고 '재초환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도 개선합니다. 높아진 주거환경 수준 등을 고려해 구조 안정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줄이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배점을 상향합니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차제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향으로 틀고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 하향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 재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시장 상황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발표할 때 제시할 예정입니다.
신규 택지 조성
신규 택지 조성을 확대합니다. 내년까지 15만 가구 내외 후보지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내놓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수요가 높은 곳에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 철도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합니다.
조성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합니다.
공공택지 사업 수반 광역교통사업, 훼손지 복구사업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타 면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보장제도 합리적 개선
보장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토지를 협의해 양도할 때 특별공급을 그린벨트 이외 지구까지 확대학 ㅗ도심 쪽방 사업 토지주에는 현물 보상을 적용합니다. 기존 국공유지 추진사업도 보완합니다. 개발밀도를 조정하고 공급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합니다.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관심이 높아진 재해취약주택 해소 대책도 제시됐습니다. 재해 우려 구역을 즉시 지원합니다. 재해취약주택은 우선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지하 등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주도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비 정성 거처 거주자에 대한 우선 공급을 확대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재해 우려 주택 거주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도심 신축 매입약정물량과 전세임대도 확대합니다.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신설합니다. 공공만으로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매입형 등록 임대제도 정상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험지역은 정비를 통해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방재시설 설치 지원 등 정비사업 여건을 바꿉니다. 세입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GTX (광역급행철도)
실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을 통해 수도권 출, 퇴근 시간 교통난 해소를 추진합니다.
A 노선은 2024년 6월 이전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B 노선은 2024년에 착공해 2030년에 개통을, C노선은 2023년 착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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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역세권 중심으로 용적률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 물량을 늘리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통합심의'도 도입됩니다.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 창고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집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행정 조치와 입법 사항은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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