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미리 알고 내집마련 하기 세금 알면 쉽다

형태와 관계없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매하는 행위는 해당 물건의 가치를 포함한 해당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대부분 정확히 인지를 못하다 보니 부동산 거래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중과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도 같이 부과됩니다. 이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가 포함됩니다.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 두 가지의 세금이 같이 붙습니다. 이렇게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를 합쳐 취득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

부동산 취득세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기관 등은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에게 통보를 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게 되며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취득세 이해를 돕기 위한 글

취득세를 계산하는 법을 알기 전에 본 세금이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를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매매를 진행할 때에 최초 구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차익을 본 상황이라면 매도인은 소득세 법률에 따라서 그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매수인에게는 지방세법에 근거한 관련 세금이 붙게 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세 계산법은 매매 시점에서 매입자가 신고한 가격에 대한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산하여 부과해야 하지만 신고 가격에 대한 표기를 누락한 경우와 같이 기준을 정해서 보았을 때 예상치보다 금액이 낮다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율 인상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 강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합니다.

• 1 주택은 기존 1~3% 현행을 유지합니다.
• 2 주택자는 8%까지 현행을 유지합니다.
• 3 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까지 취득세율을 인상합니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금 부담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의 현물출자에 한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배제합니다. 이번 취득세 인상은 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이사 등 거주하는 주택 교체로 인한 일시적인 2 주택자는 취득세 인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며 아무리 처음 주택을 구매할지라도 일반 국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론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한 사람 모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부담 더 덜어드리고자 감면비율도 최대 100%까지 확대합니다.

주택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1억 천만 원 이하는 최대 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이하는 기존과 동일하게 50%까지 감면합니다. ( 수도권은 4억 이하만 해당)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